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 원고들은 2000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피고와 아파트 34평형 5개 동 256세대 중 각 1세대씩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5월경 입주했다.
• 피고는 분양에 앞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안내책자를 배포했는데, 그 안에는 "경인전철 송내역이 5분", "5분 거리의 전철역과 지하철로 초특급 광역교통망 구축", "원격진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무인경비시스템, CCTV", "1층 세대에 전용정원 제공" 등의 문구와 약도가 담겨 있었다.
•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에는 초고속 통신망, 홈오토메이션, 무인경비시스템, CCTV, 1층 정원 등은 설치되어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전철역까지 거리는 약 2.5㎞로 도보로 약 30분이 걸렸고 원격진료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기망했다며, 3년간 택시를 이용해 추가 지출한 교통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각 3,736,000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2004년 1월 입주자들과 승강기 기준미달 분쟁을 종결하면서 승강기·지하주차장 CCTV 추가 설치 등에 합의하고 그해 3월 공사를 마쳤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 5분 거리, 원격진료시스템, 무인경비·CCTV, 1층 전용정원 등을 광고한 뒤 실제로는 전철역까지 도보 30분(약 2.5㎞)이 걸리고 원격진료시스템은 설치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 및 기망행위를 이유로 교통비·위자료 등 각 3,736,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기망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패소했다.

• 대규모 아파트 분양광고가 다소 과장되더라도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봤다.
•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는 아파트의 구조·시설·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 사항인지, 계약서에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운 공용시설 관련 사항인지,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인지, 당시 주택공급 현황과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원격진료시스템 등에 관한 광고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일반 상거래에서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아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한 과장 광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 원고들을 속이려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파트 분양광고의 과장된 문구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아니라 소비자를 계약으로 끌어들이는 '청약의 유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분양광고만 믿고 계약했다가 광고와 실제가 다르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