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재혁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1%)일부 승소 6(32%)원고 패소 7(37%)기각·각하 2(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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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4(21%)일부승6(32%)원고패9(47%)
2005나84527·서울고등법원·2007-02-14
'IASO'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2억원)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4만원)
2005나106724·서울고등법원·2006-10-11
원고가 피고에게 미분양 및 특이점포 관리비 부과에 대해 일부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95046·서울고등법원·2006-09-06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평형배정 추첨을 실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라978·서울고등법원·2006-07-26
채무자들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어린이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함
원고패
기각
2005나96315·서울고등법원·2006-07-05
원고 회사가 전직 대표이사들에 대해 인정된 상여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피고 2의 불법 비자금 조성 벌금을 대신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8.3억원)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79761·서울고등법원·2006-06-07
피고들이 해외에서 정품 스타크래프트 게임물을 대량으로 수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23034·서울고등법원·2006-05-24
국선도 단체 분열 후 원고 측이 피고 측이 등록·사용하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용금지 및 이전·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04나91924·서울고등법원·2006-05-24
원고가 자신의 특허 범위에 피고 화합물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침해를 다툼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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