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9761서울고등법원 2심2006-06-07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해외에서 정품 스타크래프트 게임물을 대량으로 수입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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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79761 민사 사건(2006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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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블리자드사로부터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과 상표 전용사용권을 받았다.
  • 피고 황윤상과 김상민은 2005년 12월 20일경 미국의 모스트 시그니피슨트 비츠 인코퍼레이티드로부터 스타크래프트(배틀체스트) 게임 6,000개를 수입했다.
  • 원고는 이 제품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인천공항세관에 수입 통관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세관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수입을 보류하고 제품을 보관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병행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수입 금지와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정품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해 수입한 것이라며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해외에서 정품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수입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수입 금지 등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수입이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수입 행위가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미국과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한 블리자드사로 확인되었다.
  • 피고들이 수입한 제품은 블리자드사로부터 정식으로 공급받은 진정상품으로 인정되었다.
  •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가 동일해 수입된 제품에 붙은 상표가 국내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 원고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 판매하는 제품과 수입품 사이에 품질이나 출처가 다르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국내 제품과 수입품의 품질 차이가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 병행수입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원고의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피고들이 해외에서 정품을 수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병행수입이 진정상품에 해당하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국내에서 직접 제조 판매하는 제품과 품질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입 금지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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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4. 선고 2005가합4494 판결 【변론종결】2006. 5.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물건에 관하여 수입을 하거나,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를 위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 처분 또는 유통한 별지 목록 1 기재 물건 1개당 각 1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1) 소외 ****(Davidson & Associates. Inc.)는 별지 목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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