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2392서울고등법원 2심2007-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 승계참가인이 저작권을 가진 '실황야구' 캐릭터와 비슷한 '신야구'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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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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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72392 민사 사건(2007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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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승계참가인은 1994년 출시된 '실황야구'라는 야구게임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 2006년 초경, 원고 승계참가인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 피고 회사는 2005년경 '신야구'라는 온라인 야구게임을 제작하고, 이 게임에 '신야구' 캐릭터를 사용하였다.
  • 원고 승계참가인은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와 매우 비슷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자료 폐기를 요구하였다.
  • 법원은 두 캐릭터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이는 야구게임 특성상 불가피한 표현과 만화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만든 '신야구' 캐릭터가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실황야구' 캐릭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캐릭터가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황야구' 캐릭터는 게임의 일부로서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 두 캐릭터 모두 귀여운 어린아이 형태로 머리가 크고 몸이 작으며, 야구 장비와 동작이 유사한 점은 있지만 이는 야구게임 특성상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 얼굴 생김새와 표정 등 구체적 디자인에서 차이가 커서 전체적인 인상과 느낌이 다르다.
  • 캐릭터의 창작성과 표현 가능성이 제한적이어서 단순한 차이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원고 캐릭터를 참고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저작권 침해로 볼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실황야구' 캐릭터와 '신야구' 캐릭터는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야구게임 특성상 불가피한 표현과 디자인 차이로 인해 법원은 두 캐릭터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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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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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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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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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1647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8·1심·기각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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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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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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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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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탈퇴)】 코나미 가부시키가이샤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가부시키가이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8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네오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76758 판결 【변론종결】2007. 7. 11.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1. '신야구' 기타 야구게임에서 별지 대비목록 영상 중 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의 각 인물도형 및 위 각 인물도형에서 모자, 옷, 신발의 색채나 모양 또는 모자의 로고가 변경된 인물도형이 사용된 장면을 각 삭제하고, 2. 같은 목록 영상 중 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의 각 인물도형 및 위 각 인물 도형에서 모자, 옷, 신발의 색채나 모양 또는 모자의 로고가 변경된 인물 도형이 수록된 '신야구' 기타 야구게임을 게임소프트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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