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계참가인이 저작권을 가진 '실황야구' 캐릭터와 비슷한 '신야구'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툼.

• 원고 승계참가인은 1994년 출시된 '실황야구'라는 야구게임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 2006년 초경, 원고 승계참가인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 피고 회사는 2005년경 '신야구'라는 온라인 야구게임을 제작하고, 이 게임에 '신야구' 캐릭터를 사용하였다.
• 원고 승계참가인은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와 매우 비슷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자료 폐기를 요구하였다.
• 법원은 두 캐릭터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이는 야구게임 특성상 불가피한 표현과 만화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만든 '신야구' 캐릭터가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실황야구' 캐릭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캐릭터가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실황야구' 캐릭터는 게임의 일부로서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 두 캐릭터 모두 귀여운 어린아이 형태로 머리가 크고 몸이 작으며, 야구 장비와 동작이 유사한 점은 있지만 이는 야구게임 특성상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 얼굴 생김새와 표정 등 구체적 디자인에서 차이가 커서 전체적인 인상과 느낌이 다르다.
• 캐릭터의 창작성과 표현 가능성이 제한적이어서 단순한 차이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원고 캐릭터를 참고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저작권 침해로 볼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황야구' 캐릭터와 '신야구' 캐릭터는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야구게임 특성상 불가피한 표현과 디자인 차이로 인해 법원은 두 캐릭터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