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동기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5%)일부 승소 1(9%)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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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기각1(8%)원고승5(38%)일부승1(8%)원고패5(38%)
2025토1·서울고등법원·2025-10-29·기타 형사
카자흐스탄이 인도청구한 범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함
기각
기각
2023라21290·서울고등법원·2024-05-24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 캠프 출입 금지 및 업무 방해 금지 조치를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02358·서울고등법원·2023-12-14
원고A가 피고B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억 2,750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12426·서울고등법원·2023-06-15
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강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실형
2년 (실형)
2006나117646·서울고등법원·2007-11-14
피고가 미래테크의 영업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상호 변경을 알리고 일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86만원 / 청구 6,386만원)
2006라1245·서울고등법원·2007-10-10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2006나72392·서울고등법원·2007-08-22
원고 승계참가인이 저작권을 가진 '실황야구' 캐릭터와 비슷한 '신야구'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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