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 2008년, 여러 부동산에 대해 농협이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농협의 권리가 다른 회사(소외 2 회사)로 이전되었다.
• 2017년, 이 부동산들에 대해 경매가 시작되었고, 2019년 피고 1 회사와 원고가 각각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 2020년,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공동으로 농협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큰 금액을 공탁하였다.
• 2021년, 법원은 경매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2021년 4월, 원고는 배당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 2023년 5월,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가 공동으로 변제한 채권에 대해 법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배당금액의 적정성이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공동으로 농협의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자를 대신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 변제한 금액은 공동 공탁되었고, 법률상 각 공탁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
• 경매 매각대금 납부로 근저당권은 소멸했지만, 우선변제권과 배당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유지된다.
• 원고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배당표 중 일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공동으로 변제한 채권에 대해 법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해 일부 배당액을 조정했으나, 모든 청구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