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차문호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3%)일부 승소 3(21%)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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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21%
평균 1년 9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2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4(15%)집유1(4%)무죄1(4%)기각3(11%)원고승6(22%)일부승3(11%)원고패6(22%)결과 미상3(11%)
2025누5130·서울고등법원·2025-11-14
원고가 피고에게 가공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에 불복한 사건
결과 미상
2024누60680·서울고등법원·2025-06-20·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60833·서울고등법원·2025-06-13·조세포탈
원고가 특수관계 회사에 대여한 금전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4누62952·서울고등법원·2025-05-16·기타 형사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원고들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23나2002358·서울고등법원·2023-12-14
원고A가 피고B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억 2,750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12426·서울고등법원·2023-06-15
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억원 / 청구 7.5억원)
2020나2032211·서울고등법원·2022-08-25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00327·서울고등법원·2022-04-21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가 군인공제회에게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약 24억 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0억원 / 청구 2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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