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32211서울고등법원 2심2022-08-25 선고검수완료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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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211 민사 사건(2022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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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1월 12일,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함.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거나 거래소에 접속할 수 없었음.
거래가 중단된 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피고가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원고들이 매도 주문이나 접속을 하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가 전산장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했는지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였다. 법원은 피고가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거래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으나,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장애 발생 전에도 접속 및 거래 장애가 여러 차례 있었고, 과부하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환 시도는 있었으나 실패했고, 실패에 따른 책임은 피고가 져야 하며 회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없음.
전산장애 당시 서버 접속량 조절 등 장애를 줄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 안정성 기준이 주식시장보다 낮게 적용될 수 없다고 봄.
전산장애와 재산상 손해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로서 시스템 장애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 의무를 어겼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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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과부하가 발생하여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동안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전산장애로 乙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의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22. 선고 2017가합584313, 585019, 587992 판결 【변론종결】2022. 6.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2 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94, 96 내지 134 ‘성명’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 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94, 96 내지 134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2 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94, 96 내지 134 ‘성명’란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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