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회사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하였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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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민사 사건(2024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10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양도인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E를 개발하고, 2020년 11월경 D 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하면서 마켓메이킹 업무를 하는 G 등과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양도인 회사가 E을 상장하면 G 등이 E을 전송받아 거래하고, 수익을 3:7로 나누기로 하였다.
- 양도인 회사는 2020년 11월 16일 D에 E을 상장하고, 같은 날 G 등이 알려준 1차 전송계정으로 12,000,000F를 전송하였다. 이어 11월 21일에는 G 등이 알려준 2차 전송계정(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하였다.
- 피고는 2020년 11월 9일경 D에 KYC 인증을 하였는데, 자신의 신분증과 피고 명의 계정 정보를 적은 메모지를 들고 얼굴이 나오는 상반신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 피고 명의 계정에 예치된 20,000,000F 중 10,813,340.256566F가 2020년 11월 22일 새벽에 1F당 123원에 매도되어, 수수료를 뺀 정산금 1,329,375,831.3원이 입금되었다. 이후 같은 날 새벽에 정산금 중 약 1,320,528,246원으로 이더리움 1,719.813404ETH와 비트코인 11.06778272BTC를 매수하였고, 일부 ETH가 출금되어 계정에는 약 892ETH와 약 11BTC가 남았다.
- D는 2020년 11월 22일 오전 5시 59분경 피고에게 이상거래가 감지되어 계정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이용 제한을 통지하였고, 이후 로그인과 입출금이 제한되었다.
- 피고는 2020년 11월 24일경부터 D에 이용 제한 해제와 예치된 이더리움 약 892ETH, 비트코인 약 11BTC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21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예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년 9월 23일 패소하였다.
- 원고는 양도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2,471,529,4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2,471,529,4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 명의 계정으로 전송된 가상화폐가 매도·정산되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매수된 후 거래소의 이용 제한 조치가 있었던 점, 피고가 실제 행위자가 아닐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양도인 회사가 G 등과 마켓메이킹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한 사실, 그중 일부가 매도되어 정산금이 입금되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매수된 사실, D가 이상거래를 이유로 계정 이용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 명의 계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실제 행위자는 피고가 아니라 K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피고는 호주국인으로 D에 계정을 보유한 사람이지만, 실제 거래는 K이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가 D에 대해 예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점, D의 이용 제한 조치가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피고 명의 계정으로 전송된 코인과 관련하여 양도인 회사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양수하여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실제 거래 행위자가 피고가 아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명의 계정과 실제 행위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배상채권 양수 시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주관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원고에게 매일 1%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돕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원고 회사 설립 시 출자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만 이전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무상임대·임의처분함
원고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주문을 한 직후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거래소의 알고리즘 오류로 취소가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계속 체결됨.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투자신탁 운용 중 신용등급과 동일 종목 투자한도 규정을 어기고 채권을 편입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거래사이트에서 트론 1,800,000개를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보내려 했으나, 다른 주소로 전송됨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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