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50780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7-26 선고검수완료

양도인 회사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하였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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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민사 사건(2024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10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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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양도인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E를 개발하고, 2020년 11월경 D 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하면서 마켓메이킹 업무를 하는 G 등과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양도인 회사가 E을 상장하면 G 등이 E을 전송받아 거래하고, 수익을 3:7로 나누기로 하였다.
  • 양도인 회사는 2020년 11월 16일 D에 E을 상장하고, 같은 날 G 등이 알려준 1차 전송계정으로 12,000,000F를 전송하였다. 이어 11월 21일에는 G 등이 알려준 2차 전송계정(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하였다.
  • 피고는 2020년 11월 9일경 D에 KYC 인증을 하였는데, 자신의 신분증과 피고 명의 계정 정보를 적은 메모지를 들고 얼굴이 나오는 상반신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 피고 명의 계정에 예치된 20,000,000F 중 10,813,340.256566F가 2020년 11월 22일 새벽에 1F당 123원에 매도되어, 수수료를 뺀 정산금 1,329,375,831.3원이 입금되었다. 이후 같은 날 새벽에 정산금 중 약 1,320,528,246원으로 이더리움 1,719.813404ETH와 비트코인 11.06778272BTC를 매수하였고, 일부 ETH가 출금되어 계정에는 약 892ETH와 약 11BTC가 남았다.
  • D는 2020년 11월 22일 오전 5시 59분경 피고에게 이상거래가 감지되어 계정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이용 제한을 통지하였고, 이후 로그인과 입출금이 제한되었다.
  • 피고는 2020년 11월 24일경부터 D에 이용 제한 해제와 예치된 이더리움 약 892ETH, 비트코인 약 11BTC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21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예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년 9월 23일 패소하였다.
  • 원고는 양도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2,471,529,4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2,471,529,4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 명의 계정으로 전송된 가상화폐가 매도·정산되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매수된 후 거래소의 이용 제한 조치가 있었던 점, 피고가 실제 행위자가 아닐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양도인 회사가 G 등과 마켓메이킹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한 사실, 그중 일부가 매도되어 정산금이 입금되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매수된 사실, D가 이상거래를 이유로 계정 이용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 명의 계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실제 행위자는 피고가 아니라 K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피고는 호주국인으로 D에 계정을 보유한 사람이지만, 실제 거래는 K이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가 D에 대해 예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점, D의 이용 제한 조치가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피고 명의 계정으로 전송된 코인과 관련하여 양도인 회사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양수하여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실제 거래 행위자가 피고가 아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명의 계정과 실제 행위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배상채권 양수 시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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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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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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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10152·울산지방법원·2021-09-14·2심·원고 패소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소17228·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988·청주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6758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5078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6. 14. 판 결 선 고2024.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1,529,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C, 이하 ‘양도인 회사’라 한다)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호주국인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D((인터넷주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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