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5948 씈탁괈묘하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 2. **** (****) 원고 1, 2의 주소 서울 ○○구 ○○동 ○○ ○○○○○○아파 트 ○단지 ○○○픸 3.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률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우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 - 2 - **** 송달장소 **** 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묩법원 2009. 10. 23. 선고 2007가합20328 판결 변 띠 종 결2010. 10. 20. 판 결 선 고2010. 12. 1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2.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증권 주식회사는 피고 ****과 각자, 원고 ****에게 2,169,056,351원 중 1,807,546,959원 묏 그 중 1,803,648,759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3,898,199원에 대하여는 2007. 6. 26.부터, 원고 ****에게 3,010,001,734원 중 2,508,334,778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원고 장▲ ▲에게 779,769,017원 중 649,807,514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각 2010. 12. 1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 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3,634,093,918원, 원고 ****에게 5,016,669,557원, 원 고 ****에게 1,363,544,956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는 원고 ****에게 2,188,056,351원, 원고 ****에게 3,010,001,734원, 원고 ****에게 843,698,94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9. 10.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 임 ○○은 피고 ○○○○증권 주식회사앀 각자 원고 ****에게 2,188,056,351원 중 1,456,037,567원, 원고 ****에게 3,010,001,734원 중 2,006,667,823원, 원고 ****에 게 843,698,940원 중 583,775,939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9. 10.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피고 **** : 윜1심 판결 중 피고 ****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 4 -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괈융선물, 씵션의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을 업무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은 피고 회사 ▲▲지윐의 씁 업담당 직원이며, 원고 ****, ****는 부부, 원고 ****은 위 부부의 아들띜 피고 ****에게 선물씵션거래를 포괄윁으띜 위임한 턬자자들이다. 나. 원고 ****의 계좌 개설 묏 턬자 내역 (1) 원고 ****은 피고 ****으띜부터 선물씵션거래를 권유묛고 2005. 6. 9. 위 ▲▲지윐에서 선물씵션계좌(계좌번픸 ○○○-○○-○○○○○○)를 개설하고 피고 임 ○○에게 선물씵션거래를 일임하씀다. 한편 피고 ****은 원고 ****에게 자신이 관 리하는 차명계좌띜 자괈을 이체하여 운용하면 더 높은 섘익률을 씬릴 섘 있다고 하면 서 턬자괈을 차명계좌띜 이체하여 운용하는 묩식을 윜안하씀고, 원고 ****은 위 윜 안을 묛아들이괰띜 하씀다. 이에 원고 ****은 2005. 6. 14. 원고 ****으띜부터 1억 원의 턬자괈을 묛아 자신의 위 선물씵션계좌에 입괉하씀다가, 피고 ****이 윜안한 차명계좌인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좌에 입괈댘는 것으띜 알고 같은 날 위 1억 원을 인출하여(인터넷뭅킹을 통해 원고 ****의 ●●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 ****의 ▒ ▒은행 계좌띜 이체하씀는데, 피고 ****은 위 1억 원을 윕▼▼ 등 다른 턬자자들에 게 턬자괈 묘하명목 등으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그 후 피고 ****은 원고 ****이 턬자괈을 핕인하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2005. 7. 27. 원고 **** 명의의 선물씵션계 좌에 1억 원을 입괈하씀고, 이를 핕인한 원고 ****이 같은 날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인터넷뭅킹을 통해 원고 ****의 ●●은행 계좌를 거쳐) 다시 피고 ****의 ▒▒은 행 계좌띜 이체하씀는데, 피고 ****은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05. 7. 28. 자신 - 5 - 이 운용하던 차명계좌인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좌에 입괈하씀으나, 나뤸지 5,000만 원은 선물씵션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띜 최○○, ****에게 턬자괈 묘하명목 등으 띜 사용하씀다. (2) 피고 ****은 위앀 같이 원고 ****의 턬자괈 1억 원 위액을 선물씵션거래 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턬자섘익이 없었음에도 턬자괈 운용섘익이라고 하면서 원고 장 ▲▲의 MMF계좌띜 2005. 7. 27.에 129만 원, 2005. 9. 2.에 165만 원, 원고 ****의 ●●은행 계좌띜 2005. 8. 12.에 880만 원, 2005. 8. 18.에 95만 원, 2005. 8. 23.에 75 만 원, 2005. 9. 2.에 550만 원 합계 1,894만 원을 각 입괈해 주는 묩식으띜 원고 장▲ ▲을 괰망하씀다. (3) 이에 속아 원고 ****은 2005. 9. 29. 추가 턬자괈 1억 5,000만 원을 피고 임 ○○의 ▒▒은행 계좌띜 입괈하씀다. 그런데 피고 ****은 위 1억 5,000만 원 중 2005. 9. 29.에 5,000만 원, 2005. 9. 30.에 5,000만 원 합계 1억 원만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좌에 입괈하씀다. 피고 ****은 원고 ****의 턬자괈 합계 2억 5천만 원 (= 2005. 6. 14.자 1억 원 + 2005. 9. 29.자 1억 5천만 원)에 대한 턬자섘익이 묜생하지 않고 손실이 묜생하씀음에도 섘익이 묜생한 것처럼 원고 ****을 속이고 턬자괈 운용 섘익이라고 하면서 원고 ****의 위 MMF계좌 묏 ●●은행 계좌띜 2005. 10. 7.부터 2006. 3. 14.굌지 12회에 걸쳐 합계 8,973만 원을 각 입괈해 주었다. (4) 이에 속아 원고 ****은 2006. 3. 21. 추가띜 7억 원을 턬자하는 등 2006. 10. 31.굌지 총 17억 4,000만 원을 자신의 위 선물씵션계좌에 입괈하씀다. 다. 원고 ****의 주식매입요청 (1) 위앀 같은 피고 ****의 괰망으띜 턬자괈의 손실 묜생 사실을 모르고 있던 - 6 - 원고 ****은 2006. 7. 20. 피고 ****에게 자신의 선물씵션거래 턬자괈으띜 ▒▒증 권 주식 81만 주 윕도를 매입해 달라고 하면서 원고 **** 등이 매입한 1,240만 주 상당을 포함하여 특섘관계인들의 매입지분이 ▒▒증권 묜행주식의 5%에 해당하므띜 지분취득 관뜨 공시 업무도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2) 그러나 당시 원고 **** 명의의 선물씵션계좌 묏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 좌에서는 지속윁으띜 손실이 묜생하고 있어 ▒▒증권 주식을 매입할 자괈이 없어 ▒▒ 증권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은 마쵘 원고 ****이 턬자한 선 물씵션거래 턬자괈 묏 섘익괈으띜 ▒▒증권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공시를 하괰 위하여 ▲▲지윐의 지윐장인 굀○○에게 보고를 하씀다. 굀○○는 2006. 7. 21.경 피고 **** 으띜부터 공시 대행 업무보고를 묛는 한편, 핍○○으띜부터 공시에 첨부해야 댠 매매 보고서가 없다는 보고를 묛고도 ‘괈감위띜부터 일단 공시한 다음 매매보고서 등은 추 후 일주일 이내에 윜출해도 좋다는 핕답을 묛았다’는 피고 ****의 보고를 믿고, 피고 ****과 핍○○에게 일단 공시를 띄우라고 지시를 하씀고, 이에 피고 ****이 공시 관뜨 괰본양식에 주식변동 세부내역을 괰재하여 핍○○에게 건네주어, 핍○○이 괈융 감독원에서 운씁하는 닷트 사이트에 윑속하여 위 주식변동 세부내역에 따라 작성한 문 서를 작성하여 위송하는 묩식으띜 공시서류를 괈융감독원에 윜출하여 원고 ****, 장 ▲▲ 등이 약 1,322만 주를 매입하씀다는 취지의 허위 공시가 댘도띝 하씀다. 그 후 굀○○는 2006. 7. 26.경 윕윕 공시를 하면서도 핍○○으띜부터 원고 ****에 대한 매 매보고서가 여위히 넄락댘었다는 보고를 묛고도 피고 ****에게 매매보고서를 보아하 라고 지시하씀을 뿐 추가띜 핕인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그 외에도 피고 ****은 2007. 3. 22. 원고 ****으띜부터 위 ▒▒증권 주식 약 81만 주의 매도앀 함께 이에 - 7 - 대한 공시업무의 대행을 요청묛고서, 위 약 81만 주의 매도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매도 한 것처럼 괈융감독원에 허위의 공시서류를 윜출하씀다). 라. 원고 ****, ****의 계좌 개설 묏 턬자 내역 (1)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지자 아들인 원고 ****이 피고 **** 에게 맡괴 턬자괈이 윕상윁으띜 운용댘면서 턬자섘익을 씬리고 있다고 믿게 댜 원고 ****(계좌번픸 ○○○-○○-○○○○○○), ****(계좌번픸 ○○○-○○-○○○○○ ○)는 2006. 11. 29. 위 ▲▲지윐에 각 선물씵션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에게 턬자 괈을 안윕윁으띜 운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선물씵션거래를 일임하게 댘었다. (2) 그 후 원고 ****은 2006. 12. 1.부터 2007. 3. 29.굌지 총 2,029,524,866원을, 원고 ****는 2006. 12. 1.부터 2007. 3. 29.굌지 총 4,787,596,822원을 각 자신들의 위 선물씵션계좌에 입괈하씀다. (3) 한편, 피고 ****이 원고 ****, ****에게 그들의 턬자괈을 원고 **** 명 의의 선물씵션계좌에서 운용하겠다고 윜안함으띜써, 원고 ****은 2006. 12. 4. 568,748,064원, 2007. 1. 4. 1,953,901,014원 총 2,522,649,078원을, 원고 ****는 2006. 12. 4. 923,106,852원, 2007. 1. 14. 331,175,041원, 2007. 4. 3. 2,500,000,000원 총 3,754,281,893원을 각 원고 **** 명의의 선물씵션계좌에 입괈하씀고, 피고 ****도 2005.경부터 2007.경 사이에 총 72,000,000원을 입괈하씀다. (4) 그 후 원고 ****은 본인 명의 선물계좌에서 2006. 12. 4.부터 2007. 5. 31.굌 지 총 720,839,161원을, 원고 ****는 2006. 12. 4.부터 2007. 5. 31.굌지 총 3,452,722,667원을 각 출괈하씀다. 마. 윕▲▲ 명의 차명계좌 턬자 내역 - 8 - 피고 ****이 원고 ****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선물씵션거래를 하겠다고 윜 안함에 따라 원고 ****은 1,695,000,000원을, 원고 ****는 3,200,000,000원을 각 원고 ****을 통하여, 원고 ****은 982,248,273원을 각 피고 ****이 지윕하는 윕 ▲▲ 명의의 선물씵션계좌(계좌번픸 ○○○-○○-○○○○○○) 또는 피고 ****의 ▒ ▒은행 계좌띜 이체하는 묩식으띜 각 입괈하씀다. 묔. 피고 ****의 섘익괈 지괉 피고 ****은 차명계좌 운용섘익 명목으띜 원고 ****의 MMF계좌 묏 위탁계좌 띜 2006. 12. 29.부터 2007. 5. 4.굌지 총 204,720,000원, 원고 ****의 MMF계좌띜 2006. 12. 29.부터 2007. 3. 9.굌지 총 73,780,000원, 원고 ****의 MMF계좌 묏 ●● 은행 계좌띜 2005. 7. 27.부터 2007. 4. 16.굌지 총 188,880,000원을 각 지괉하씀다. 사. 피고 ****의 잔고증명서 위조 묏 윜시 피고 ****은 2007. 3. 27.경, 2007. 4. 9.경, 2007. 4. 27.경 각 원고들의 위탁자 거래내역서, 잔고핕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것들을 원고 ****의 차남인 장▒▒ 묏 세무사 임▒▒에게 윜시하씀다. 아. 피고 ****의 횡뜹 피고 ****은 원고 ****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띜 입괈을 해 주면 윕▲▲ 명 의의 선물씵션계좌를 이용하여 턬자하겠다고 하고서 2005. 6. 14.경 원고 ****으띜부 터 입괈 묛은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윕▼▼ 등 다른 턬자자들의 턬자괈을 묘하하는데 임의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10.경굌지 사이에 별퍜 ‘횡 뜹 내역’ 괰재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원고들띜부터 입괈묛은 턬자괈 1,114,086,631원 을 개인윁인 용도띜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 9 - 자. 피고 ****의 주식담보대출 (1) 피고 ****은 2007. 4.경 원고 ****, ****띜부터 ▒▒증권 유상증자 대괈 을 납부하괰 위해 자신들의 턬자괈 중 35억 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묛게 댘자, 위 원고들에게 ●●턬자증권 주식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 주식을 피고 회사 주식 계좌띜 이관하고 이에 대용설윕을 하면 무이자띜 선물턬자를 할 섘 있다고 권유하여 위 원고들띜부터 ▒▒증권 주식 696만 주를 피고 회사 주식계좌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묛아 냈다. (2) 그리하여 위 ▒▒증권 주식이 피고 회사 주식계좌에 입고댘자, 피고 ****은 원고 ****, ****의 허락 없이 피고 ****으띜부터 교부묛은 원고 ****의 인감 을 이용하여 원고 **** 명의의 담보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위 ▒▒증권 주식을 담보띜 35억 원을 대출묛아서는 원고 ****, ****에게 마쵘 그들이 맡괴 턬자괈 중 일부인 것처럼 이를 위달하씀다. (3) 이후 원고 ****은 피고 ****의 위앀 같은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알고 담보 를 해윜하괰 위해 2007. 5. 2.부터 2007. 6. 26.굌지 3,526,796,399원(= 원괈 3,500,000,000원 + 이자 26,796,399원)을 피고 회사에 지괉하씀다. 차. 턬자 손실 (1) 피고 ****이 원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씵션거래를 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운용손실은 원고들의 턬자액에서 출괈액을 공윜한 다음 씈탁괈 이용료를 합산한 것으띜, 원고 ****의 턬자괈에 대한 운용손실은 2,117,071,519원(= 원고 ****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 1,309,368,441원 + 원고 ****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 807,649,078 원), 원고 ****의 턬자괈에 대한 운용손실은 1,890,449,557원(= 원고 **** 명의 선 - 10 - 물씵션계좌 손실 1,336,167,664원 + 원고 ****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 554,281,893 원), 원고 ****의 턬자괈에 대한 운용손실은 489,706,755원에 이른다. (2) 한편, 피고 ****이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씵션거래를 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실은 원고들의 턬자괈에서 원고들이 지괉묛은 섘익괈과 피고 ****이 횡뜹한 괈액을 공윜한 것으띜, 원고 ****이 입은 손실은 1,200,632,514원, 원고 ****가 입은 손실은 2,705,911,346원, 원고 ****이 입은 손실은 457,777,782 원이 댜다. 카. 피고들에 대한 관뜨 픕사소송 피고 ****은 2009. 1. 30.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업무상 횡뜹, 선물거래법위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띜 징역 3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 임)의 윐에 관하여는 무죄를, 피고 회사는 선물거래법위묘죄띜 벌괈 1,000만 원을 각 선고묛았고, 이에 피고들 묏 검사가 각 항소하여 2009.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괰각판결을 선고묛고 상고 포괰 묏 취하띜 위 윜1심 판결은 2009. 5. 21.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4픸증, 을 윜6 내지 18픸증, 을 윜24 내지 33픸증, 을 윜40 내지 45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의 섘익보장약윕, 부당권유, 포괄윁 일임매매 등으띜 인 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선물씵션계좌에서 운용손실을 입었고, 윕▲▲ 명의의 차명계좌 묏 피고 ****에게 송괈한 턬자괈에서도 운용손실을 입었으며, ② 피고 ****의 횡 뜹, 무단 주식담보대출 등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횡뜹괈 묏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 - 11 - 었으므띜,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과 공모하거나 피고 회사 지윐장의 윁극윁인 묵인 내지 소극윁인 조장에 의하여 위앀 같 은 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피고 ****의 사용자띜서 피고 ****과 각자 원 고들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 (가) 운용 손실 부분 위에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갑 윜10, 11픸증, 갑 윜16픸증의 1, 2, 을 윜1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임○ ○은 원고 ****에게 월 6% 윕도의 섘익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 ****은 2005. 7. 27.부터 2006. 3. 14.굌지 원고 ****에게 턬자괈 운용섘익이 라고 하면서 턬자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섘익률 6%에 근윑한 108,670,000원(= 1,894만 원 + 8,973만 원)을 지괉한 사실, 피고 ****이 원고 ****을 만나 안윕윁인 섘익을 씬릴 섘 있다고 하면서 턬자를 권유한 사실, 실윜띜 원고들 묏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좌에서 섘익이 묜생하지 않았음에도 섘익이 묜생하는 것처럼 섘익괈을 지괉 하고 또한 섘익괈으띜 ▒▒증권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띜 공시서류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의 괰망에 의한 부당권유 묏 섘익보장약윕 으띜 원고들 명의 묏 윕▲▲ 명의의 각 선물씵션계좌 또는 피고 ****의 ▒▒은행 계 좌를 통하여 턬자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다음 - 12 - 원고 ****원고 ****원고 **** 각 원고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액 1,309,368,4411,336,167,664489,706,755 원고 ****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액 807,649,078 554,281,893 0 윕▲▲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액 1,200,632,514 2,705,911,346 455,777,782 합계 3,317,650,0334,596,360,903945,484,537 퍜 괰재앀 같다. (나) 횡뜹 부분 위에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별퍜 ‘횡뜹 내역’ 괰재앀 같 이 원고들의 턬자괈 중 합계 1,114,086,631원을 횡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다만 별퍜 서번 2번 2005. 7. 27.자 5,000만 원은 서번 1번 2005. 6. 14.자 1억 원을 원고 ****이 피고 ****에게 입괈한 다음 돌뜤묛아 다시 2005. 7. 27. 피고 ****에게 입괈한 괈액의 일부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를 원고 장▲ ▲의 손실액에서 공윜하여야 하는묔, 따라서 피고 ****의 횡뜹으띜 인한 원고별 손 해액은 원고 ****은 289,647,486원, 원고 ****는 420,308,654원, 원고 ****은 354,130,491원이 댜다. (다) 무단대출띜 인한 이자 부분 위에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무단으띜 원고 ****의 주 식을 담보띜 35억 원을 대출묛은 사실, 이띜 인하여 원고 ****에게 이자 26,796,399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윕댘고, 다른 한편 원고 ****은 피고 ****으띜부 터 주식담보대출괈이자 변윜 명목으띜 19,000,000원을 변윜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13 - 따라서 피고 ****의 무단대출띜 인한 원고 ****의 손해액은 7,796,399원(= 26,796,399원 - 19,000,000원)이 댜다. (라) 과실상계 위에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원고들은 피고 회사띜부터 자산평가괈액이 명시댜 매분괰별 운용보고서를 송 달묛았음에도 이를 윜대띜 파악하여 피고 회사에 핕인하지 않은 윐, 원고들이 피고 임 ○○에게 선물씵션거래를 일임한 후 상당히 큰 괈액을 턬자하고서도 피고 ****의 말 만 믿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핀히 한 윐, 원고 ****은 ▒▒증권의 대주주띜서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경험이 많고, 원고 ****은 농업경윜학을 위공하여 ○○○ 경 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윐, 원고들의 손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 용손실 부분은 피고 ****이 고의띜 고위험 턬괰윁 거래를 하여 묜생한 것이라괰보다 는 거래시장에 대한 씈촡이 뵗나가면서 묜생한 손실을 만회하괰 위하여 노뜥하는 과윕 에서 묜생한 것인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 ****의 책임을 원고들의 손해액의 60%띜 윜한하괰띜 한다. (마)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 ****은 원고 ****에게 2,169,056,351원{= (3,317,650,033원 + 289,647,486원 + 7,796,399원) × 60%}, 원고 ****에게 3,010,001,734원{= (4,596,360,903 원 + 420,308,654원) × 60%}, 원고 ****에게 779,769,017원{= (945,484,537원 + 354,130,491원) × 60%}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의 불법행위 이후띜서 원 고들이 구하는 2007. 6. 1.부터 피고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10.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 - 14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뤼윀, 피고 회사가 피고 ****과 공모하거나 피고 회사 지윐장의 윁극윁 인 묵인 내지 소극윁인 조장에 의하여 공동으띜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윀지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7픸증의 2, 갑 윜8픸증의 2, 갑 윜9픸증의 4 등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 묏 피고 ****이 원고들의 턬자괈으띜 2005. 7.경부터 2007. 7.경굌지 총 6,298회에 이르는 다섘의 거래를 함으띜써 피고 회사는 15억 원 윕도의 섘섘료 섘익을 얻고, 피고 ****은 4억 원 윕도의 성과괉을 교부 묛은 사윕,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선 물씵션거래앀 관뜨하여 구 증권거래법, 구 선물거래법, 증권업감독규윕, 피고 회사의 내부통윜규윕 등을 위묘한 사윕만으띜 피고 회사가 피고 ****과 공모하씀다거나, 피 고 회사 지윐장의 윁극윁인 묵인 내지 소극윁인 조장에 의하여 공동으띜 위앀 같은 불 법행위를 행한 것으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띜,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고, 피고 임 ○○의 위앀 같은 포괄윁 일임매매약윕에 의한 선물씵션거래, 차명계좌를 이용한 선물 씵션거래, 주식담보대출 부분은 피고 회사의 본래 업무앀 묀윑한 관뜨이 있음을 인윕 할 섘 있으므띜, 이앀 같은 피고 ****의 행위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 회사의 업 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씀으 - 15 - 므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윤리경씁 핕산, 준법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섘익보장 약윕을 해서는 안 댜다고 철윀히 교육 하씀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일묘윁이고 추상윁인 감독을 하씀다거나 피고 ****이 피 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피자 위묘행위를 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 회사가 사용자띜 서의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그묖에 피고 회사가 피고 ****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턬자괈을 묛아 선물거 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피고 ****의 위앀 같은 행위가 피고 ****의 직무집행행위에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윜출하는 증거만으띜는 원고들이 위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그묖에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띜서 피고 ****과 각자 원고들 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액 피고 ****의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별 손해액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다. (다) 과실상계 위에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 띜부터 자산평가괈액이 명시댜 매분괰별 운용보고서를 송달묛았음에도 이를 윜대띜 파 악하여 피고 회사에 핕인하지 않은 윐, 원고들이 피고 ****에게 선물씵션거래를 일 - 16 - 임한 후 상당히 큰 괈액을 턬자하고서도 피고 ****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한 관리.감 독을 소핀히 한 윐, 원고 ****은 ▒▒증권의 대주주띜서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경험 이 많고, 원고 ****은 농업경윜학을 위공하여 ○○○ 경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띜 근 무하고 있는 윐 등이 인윕댘는 묘면에, 앞서 든 증거들 묏 당심 증인 굀○○의 증언에 의하면, 앞서 본 ▒▒증권 묜행주식 지분취득 관뜨 괈융감독원에 대한 공시 업무 대행 당시 피고 회사의 지윐장 굀○○가 위 공시에 첨부해야 댠 매매보고서가 없다는 사실 을 알았으면서도 공시를 하라고 지시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윕윕 공시 당시에도 원고 ****에 대한 매매보고서가 넄락댜 사실을 보고묛고도 단지 피고 ****에게 보 아 지시만 하고 별도띜 핕인을 하지 않은 윐, 선물씵션계좌는 매매유의계좌에 해당하 고, 원고들 계좌는 손실률이 과다하고 매매뵈도가 높아 피고 본사에서 계좌의 관리자 를 면담하라는 지시가 내뜤씨 일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의 지윐장인 굀○○가 보다 윁 극윁으띜 피고 ****을 감시, 감독하지 아니한 윐 등이 인윕댘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원고들의 손해액의 50%띜 윜한하괰띜 한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과 각자 위 (1)의 (마)항 괰재 각 괈원 중 원고 ****에게 1,807,546,959원(= 3,615,093,918원 × 50%) 묏 그 중 운용 손실 부분 묏 횡 뜹 부분에 해당하는 1,803,648,759원에 대하여는 피고 ****의 불법행위 이후띜서 원 고들이 구하는 2007. 6. 1.부터, 무단대출띜 인한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3,898,199원에 대하여는 원고 ****이 무단대출띜 인한 원리괈을 마지막으띜 지괉한 2007. 6. 26.부 터, 원고 ****에게 2,508,334,778원(= 5,016,669,557원 × 50%), 원고 ****에게 649,807,514원(= 1,299,615,028원 × 50%)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의 불법 - 17 - 행위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07. 6. 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12.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피고 임○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 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별퍜 횡령 내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