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훈

피고의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스타엠 주식 30,150주를 반포텍 주식 1,099,344주로 교환하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함.

변호사 겸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취득세 등 세금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효성그룹 주식을 보유하다 세무조사로 적발됨.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했으나 명의 변경 없이 주주명부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됨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여 소각함

대학 부속병원 전임교원이 겸임·겸무 해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재건축조합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