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 2000년 10월,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은 풍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풍림산업은 조합에 사업비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했고, 조합은 사업비를 선투입하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 2010년 6월, 조합은 풍림산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되고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했고, 풍림산업은 계약 해지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일부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조합의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조합이 풍림산업에게 대여한 사업비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풍림산업은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했으나 조합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대여금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고 대여금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 조합의 시공자 선정 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 조합이 풍림산업의 워크아웃 지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풍림산업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했으며, 조합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계약 해지로 인해 풍림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 조합의 계약 해지 통지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이 풍림산업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면서 풍림산업이 무이자로 대여한 사업비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조합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풍림산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