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 2심2012-10-25 선고검수완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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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63798 민사 사건(2012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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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10월,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은 풍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풍림산업은 조합에 사업비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했고, 조합은 사업비를 선투입하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 2010년 6월, 조합은 풍림산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되고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했고, 풍림산업은 계약 해지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일부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조합의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조합이 풍림산업에게 대여한 사업비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풍림산업은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했으나 조합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대여금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고 대여금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의 시공자 선정 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 조합이 풍림산업의 워크아웃 지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풍림산업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했으며, 조합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계약 해지로 인해 풍림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 조합의 계약 해지 통지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이 풍림산업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면서 풍림산업이 무이자로 대여한 사업비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조합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풍림산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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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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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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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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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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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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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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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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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092·대구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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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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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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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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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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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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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102249·서울고등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대부계약에 따른 미납 대부료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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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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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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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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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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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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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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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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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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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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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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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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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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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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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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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래현)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0가합7355 판결 【변론종결】2012. 9. 13.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48,963,821원 및 그 중 928,200,476원에 대하여는 2010. 12. 5.부터, 2,336,73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3.부터 각 2011. 6.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56,789,018원 및 그 중 1,103,027,903원에 대하여 2010. 12. 5.부터 2012. 10. 25.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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