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 원고는 피고에게 총 3억 41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중 1억 2,120만 원만 갚았다.
• 원고는 나머지 1억 8,29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일부 금전거래에 대해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변제도 모두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과 환전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일부 대여금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제와 가압류 신청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봤다.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1,78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 중 일부만 갚았고, 환전계약 해지로 인한 금액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만 변제한 사실과 시효 중단 사유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양측 다 인정했다.
•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원고가 인정한 금액보다 적어,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변제금은 법에 따라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갚는 것으로 충당되었다.
• 피고가 일부 대여금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했으나, 변제와 가압류 신청으로 시효가 멈춘 것으로 판단했다.
• 환전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금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중 일부만 갚았고, 환전계약 해지로 인한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변제와 가압류 신청으로 시효가 멈춘 점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