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765 민사 사건(202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9월 7일 500만원, 같은 해 9월 23일 1,000만원, 11월 8일 2,000만원 등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500만원을 송금했다.
- 이 사건 금원 외에도 원고는 2021년 11월 8일 400만원, 12월 7일 7,000만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다.
- 피고는 2021년 11월 8일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으로 재단에 투자한 총 3,500만원에 투자원금 손실이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건넸다.
- 이후 피고는 2022년 11월경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는데, 그 내용에는 2027년 3월에 미회수 원금을 정산해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 원고는 이 돈이 피고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투자금일 뿐이라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 반환이라 주장했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 맞서며 다퉜다. 법원은 송금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소송비용도 스스로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 그 이유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바로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다른 용도'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 쪽에서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72. 12. 12. 선고 72다221,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등)를 적용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실제로 맺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다.
- 결국 대여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이 되지 않는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보내는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송금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금전의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와 어머니가 원고에게 3,86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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