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765 대여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12. 12. 판 결 선 고2024.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0,000원, 2021. 9. 23. 10,000,000원, 2021. 11. - 2 - 8.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원고는 2021. 11. 8. 4,000,000원, 2021. 12. 7. 70,000,000원 등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수차례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피고는 2021. 11. 8. “피고는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에 C 재단에 투자한 총 35,000,000원이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본 각서 로써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 다. 라.그 후 피고는 2022. 11.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 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업자금을 위하여 금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피고는 확약서(을 1호증)에 따라 2027. 3. 미회수원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만 있다. 3.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 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 3 -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 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 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함철환 - 4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