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6446 민사 사건(2011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11일,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갚는 날짜를 2003년 12월 30일로 정했다.
- 원고는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서류인 지불각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 피고는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다 갚았거나 채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 원본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원고가 증거서류인 지불각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아 돈을 다 갚았거나 채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서류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3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갚는 날짜는 다툼이 없었다.
- 지불각서 원본을 원고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되었고, 법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다 갚으면 채권증서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채권자가 증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채권이 정당하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 원고가 피고가 서류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신고 내용은 절도가 아닌 편취로 신고된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서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채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원고의 반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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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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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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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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