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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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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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202 민사 사건(2012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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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35억 원을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돈은 원래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와 소프트포럼은 피닉스자산운용의 주식 및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과 그에 따른 투자·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계약에 따라 소프트포럼은 피고에게 신주 인수, 전환사채 인수, 자금 대여 등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프트포럼의 부탁을 받아 2010년 5월 24일, 피고의 계좌로 35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 피고는 당시 자산 규모상 3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는 소프트포럼의 부탁을 받아 기존 계약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 계약의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만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 원고가 입금한 35억 원은 소프트포럼이 피고에게 이행해야 할 투자 의무를 대신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얻은 이익(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를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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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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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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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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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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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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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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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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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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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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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320685·부산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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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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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3나55709·서울고등법원·200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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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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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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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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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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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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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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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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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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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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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다윈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외 1인) 【피 고】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재영 외 1인) 【변론종결】2012.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0. 5. 3.자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피고, 소프트포럼 주식회사(이하 ‘소프트포럼’이라 한다) 및 피고의 대주주 소외 5는 2010. 5.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닉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닉스자산운용’이라 한다)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소외 1, 2, 주식회사 신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STS반도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딤플, 휘닉스개발투자 주식회사의 대리인 피고(이하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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