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8-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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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86 민사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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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1년 1월과 2월에 피고에게 각각 3억 원과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와 약속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 지급도 요구함.
  • 피고는 자신이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가 빌린 것이라며 보증인일 뿐이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피고가 배서인으로 이름을 올린 점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직접 돈을 빌렸는지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배서가 위조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들의 증언과 증거에 따르면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은 소외 1 주식회사였고, 이자는 소외 3을 통해 지급되었음.
  • 피고 명의로 이자가 입금된 기록이 없고, 피고가 직접 대여금을 받은 증거가 없음.
  •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려면 약속어음이 차용증서 대신 발행된 사실을 알고 보증의 의사로 배서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인에서 일한 사실만으로 보증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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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047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18·2심·원고 패소

국민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출한 약 9억 3천만 원을 알바트로스코리아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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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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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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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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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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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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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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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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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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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34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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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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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3나55709·서울고등법원·200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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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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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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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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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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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7.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1. 1. 15. 3억 원을 변제기 2001. 4. 15., 이율 연 18%로 정하여, 2001. 2. 5. 5억 원을 변제기 2001. 5. 7., 이율 연 18%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서 2006. 8.경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원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 이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소외 1 주식회사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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