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06년 6월 19일부터 2008년 9월 8일까지 피고에게 총 7,2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7,2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을 모두 청구했으나, 두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대여금인지 여부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원고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외에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