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나12394 민사 사건(2017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6월 19일부터 2008년 9월 8일까지 피고에게 총 7,2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7,2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을 모두 청구했으나, 두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대여금인지 여부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원고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외에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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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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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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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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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사회복지법인이 회사로부터 6억 1천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를 다툼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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