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 2015년 8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차용증과 지불 약속서를 작성함.
• 2016년 4월 22일, 피고와 원고는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기로 합의하고 일부 변제함.
• 이후 피고는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냄.
• 2019년 1월, 피고는 다시 9천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이후 한 번도 갚지 않음.
• 피고는 과거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원고와 새로운 빚 계약을 맺었음.
• 법원은 피고가 새로운 빚을 갚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과거 파산 면책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빚 계약을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새로운 빚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가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약속을 했으나 제대로 갚지 않음.
• 피고가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원고와 새로 빚을 지는 계약을 했음.
• 피고가 법률적 의미를 알면서도 새로운 빚 계약을 체결한 점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가 일부 변제했으나 이후 전혀 갚지 않아 기한 이익을 잃은 것으로 봄.
•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원금과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됨.

피고는 과거 파산 면책을 받았지만, 이후 원고와 새로운 빚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렸으며 이를 갚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가 새로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