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가단5380 민사 사건(2019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차용증과 지불 약속서를 작성함.
- 2016년 4월 22일, 피고와 원고는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기로 합의하고 일부 변제함.
- 이후 피고는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냄.
- 2019년 1월, 피고는 다시 9천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이후 한 번도 갚지 않음.
- 피고는 과거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원고와 새로운 빚 계약을 맺었음.
- 법원은 피고가 새로운 빚을 갚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과거 파산 면책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빚 계약을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새로운 빚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약속을 했으나 제대로 갚지 않음.
- 피고가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원고와 새로 빚을 지는 계약을 했음.
- 피고가 법률적 의미를 알면서도 새로운 빚 계약을 체결한 점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가 일부 변제했으나 이후 전혀 갚지 않아 기한 이익을 잃은 것으로 봄.
-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원금과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는 과거 파산 면책을 받았지만, 이후 원고와 새로운 빚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렸으며 이를 갚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가 새로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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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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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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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금전의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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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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