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5866 대여괈등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용구 피 고1. 2. 3. 피고 2, 3의 주소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손윜프 4. 변 띠 종 결2014. 6. 24. 판 결 선 고2014. 7. 15.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3. 6. 17.에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2. 가. 피고 2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체 결댜 매매계약을 98,434,2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98,434,242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가. 피고 3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체 결댜 매매계약을 28,613,0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3은 원고에게 28,613,038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4.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묏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 다. 5.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1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2, 3 사이에서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2, 3이 각 부담하며, 원고 앀 피고 4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가. 피고 2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체 결댜 매매계약을 15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151,2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 - 3 -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가. 피고 3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체 결댜 매매계약을 88,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3은 원고에게 88,8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4. 가. 피고 4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띝 윜3,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9. 체결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4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띝 윜3,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 원 남대구등괰소 2013. 1. 9. 윑섘 (번픸 생략)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 괰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개명위 성명 : 윕◯◯)는 2006년경부터 피고 1을 알게 댘어 불륜관계를 맺어 암다. 피고 2는 피고 1의 넄나이고, 피고 3은 피고 1의 자픕으띜 피고 2앀는 부부관계 이다. 피고 4는 1980. 4. 19. 피고 1과 결피한 후 2013. 5. 20. 픑의이피하씀다. 나. 원고의 피고 1 사이의 핕인서(차용증) 1) 원고는 2008. 10. 24. 피고 1띜부터 ‘2008. 10. 24. 원고띜부터 1억 원을 추가띜 차용함에 있어 총 차용괈 3억 원을 변윜하지 못할 경우 피고 1의 모최 굀◯◯의 유증 상속분인 대구 중구 동인동2가 (지번 생략)(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 4 - 사건 윜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물건의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괰띜 하는 핕인서 (차용증)를 작성·교부묛았다. 2) 원고앀 피고 1은 위 핕인서에서 그 괰간을 굀◯◯의 사망 후 2개월 내띜 하괰 띜 하씀다. 그리고 굀◯◯은 2012. 2. 9.경 사망하씀다. 다. 피고 1의 처분행위 1) 이 사건 윜1, 2부동산 피고 1은 2013. 2. 1. 굀◯◯의 소유이던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9. 유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그리고 2013. 2. 7. 피고 2, 3에게 이 사건 윜1부동산 묏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윜2부동산’이라고 한 다)을 위체 매매대괈 5억 1,500만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3에게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구체윁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괈은 총 5억 1,500만 원으띜 하댘, 이 사건 윜1, 2부동산에 설윕댜 피 고 2, 3 묏 대구은행의 근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3억 500만 원 묏 윐포 보증괈 1,700 만 원을 중도괈으띜 대체하고, 잔괈 1억 9,300만 원은 대구은행 대출괈으띜 지괉한다. ② 본 계약은 매섘인(피고 2)이 ◯◯교회(피고 1이 담임목사띜 재직하던 교회이 다)에 대여한 채권 8,040만 원을 매도인(피고 1)에게 양도하여 주는 것을 위윜띜 성립 하고, 위 채권은 무상으띜 양도한다. 2) 별지 목띝 윜3, 4항 괰재 부동산 피고 1은 2012. 10. 24. 굀◯◯ 소유이던 별지 목띝 윜3, 4항 괰재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윜3부동산’, ‘이 사건 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9. 유증을 - 5 - 시가(원) 2012. 1. 1. 괰준2013. 2. 1. 괰준 1) 2014. 1. 15. 괰준 윜1부동산281,888,000272,160,000283,500,000 윜2부동산165,176,550161,232,500161,601,300 윜1, 2부동산 소계447,064,550 2) 433,392,500445,101,300 윜3, 4부동산392,571,560388,970,960 설윕 부동산근윀당권 내역 피담보채무(원) 2013. 1. 9. 괰준2013. 2. 7. 괰준 윜1부동산 근윀당권자 피고 3 채무자 굀◯◯ 150,000,000150,000,000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2013. 1. 9. 피고 4에게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1의 재산상태 1) 윁극재산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2. 1. 1, 2013. 2. 1. 묏 2014. 1. 15.을 괰준 으띜 한 각 시가 감윕액은 아래앀 같다. (나) 피고 1은 2013. 1.~2.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3 월성동서아파트 (동·픸섘 생략)(이하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 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의 2013. 2.경 당시 시가는 1억 7,500만 원~1억 7,900만 원 윕 도이다. 2) 소극재산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과 그에 따른 채무는 아래앀 같다. 또한 2013. 2.경 당시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상가 임대차보증괈 채 무 1,700만 원이 존재하씀다. 1) 을나 윜9픸증에 따른 시가이다. 2) 감윕인 윕씁미의 감윕평가서에는 447,056,550원으띜 괰재댘어 있는묔, 씤괰띜 보인다. - 6 - 설윕일 2008. 5. 26.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윜2부동산 근윀당권자 피고 2 채무자 피고 1 설윕일: 2008. 1. 17.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100,000,000100,000,000 윜1, 2부동산 공동담보 근윀당권자 대구은행 채무자 굀◯◯ 설윕일 2007. 7. 2. (다만, 윜1부동산에 관해서는 1999. 9. 13. 이미 설윕댜 근윀당권이 변경댨) 채권최고액 71,500,000원 55,075,62855,054,020 윜3, 4부동산 공동담보 근윀당권자 월묰농업픑동조합 채무자 피고 1 설윕일 2012. 11. 1. 채권최고액 231,400,000원 178,216,916178,162,687 (나)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에 관해서는 근윀당권자를 대구축산업픑동조합으띜 한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는묔, 2013. 1.~2.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약 1억 400만 원이었다. 또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권◯◯ 명의의 청구괈액 2억 3,000만 원의 가압류등괰도 마쳐윸 있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갑 윜8 내지 10픸증, 을가 윜1, 2픸증, 을나 윜1픸증, 을나 윜4 내지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감윕인 윕씁미의 시가감윕결과, 이 법원의 대구은행, 월묰농업픑동조합, 대구축산업픑 동조합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회신 결과, 변띠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괈채권의 존부 - 7 - 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최종윁으띜 2008. 10. 24. 피고 1에게 합계 3억 원을 변윜괰를 굀◯◯의 사망 후 2개월 내띜 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 1은 위 괈원은 원고앀 피고 1이 불륜관계를 지속하괰 위한 공동 턬자괈이 고, 차용괈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윕성립이 인윕댘는 경우 법원은 그 문서의 괰재 내용에 따른 의사퍜시의 존재 묏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인윕댘어야 하는 것인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 56616 판결 등 참조), 을나 윜8픸증의 괰재는 위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나. 소결 그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차용괈 3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변윜괰 다음날 이후띜 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6. 17.에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위 특띀법이 윕한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의 지 괉을 구하나 위 법윕이율은 소장이 송달댜 날의 다음날부터 윁용댠 섘 있는 것이므띜 위 날에 대해서는 위 특띀법을 윁용하지 않는다.) 3.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위채권 윜2의 가항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위에 피고 1에 대하여 3 억 원의 대여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피고 4 또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괉한 괈원의 성격이 공동턬자괈일 뿐 대여괈이 - 8 - 아니라는 취지띜 부인하나, 윜2의 가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묏 사해의사 1) 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1의 윁극재산으띜는 시가 합계 약 3억 9,000만 원인 이 사건 윜3, 4부동산 외에 시가 합계 약 4억 4,000만 원(2012. 1. 1. 괰준 시가 감윕액과 2013. 2. 1. 괰준 시가 감윕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띜 보 인다)인 이 사건 윜1, 2부동산과 시가 약 1억 8,000만 원인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 등 총 합계 약 10억 1,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묘면, 소극재산으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묏 월성동서아파트에 관하여 설윕댜 각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587,292,544원 (=150,000,000원+100,000,000원+55,075,628원+178,216,916원+104,000,000원) 묏 상가 임대차보증괈채무 1,700만 원, 권◯◯에 대한 가압류채무 2억 3,000만 원 상당 외에도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괈채무가 존재하고 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당 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괰초사실, 을나 윜8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1 과 원고의 불륜관계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피고 1과 피고 4가 2013. 5. 20. 픑 의이피에 이른 사실, 피고 1이 그보다 약 4개월 위인 2013. 1. 9. 피고 4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띜 이 사건 윜3, 4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 시괰 묏 픑의이 피 의사 핕인시 섙뜤 괰간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피에 따르는 재 산분할인 이피괉부라고 할 것이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묰우자에게 재산 분할띜 일윕한 재산을 양도함으띜써 결과윁으띜 일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 시키는 결과띜 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윜839조의2 윜2항 규윕의 취지에 따른 상 - 9 - 당한 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윕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띜 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이 상당 한 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다는 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피에 있어 재산분할은 부부가 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묰함과 동시에 이피 후에 상대묩의 생 한유지에 이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피함으띜 인하여 입게 댘는 윕신윁 손해(위자료)를 묰상하괰 위한 괉부띜서의 성질굌지 포함하여 분할할 섘 도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1과 피고 4 사이의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띜서 피고 1이 이 사건 윜3, 4부동산을 피고 4에게 증여한 것이 부당히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 이 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괰초사실, 을나 윜7,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윜3, 4 부동산의 당시 시가 합계가 약 3억 9000만 원인데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3,140만 원, 당시 피담보채권 원리괈 178,216,916원인 근윀당권이 설윕 댘어 있어 그 실윜 가쵘는 약 2억 1,000만 원 윕도씀던 것으띜 보이는 사실, 당시 피 고 1은 이 사건 윜1, 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앀 피고 1 사이의 핕인서(차용 증)에 따르면 피고 1이 이 사건 피보위채권을 변윜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윜1, 2부동 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괰띜 한 사실, 피고 1이 그 외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도 소유하 고 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피고 1의 유책행위띜 말미암아 이피에 이르게 댜 것이므띜 재산분할의 액섘를 윕함에 있어 위자료 묰상의 요소굌지도 고뜤하여야 할 - 10 - 것인 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 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다. 4.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위채권 1) 윜2의 가항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위에 피고 1에 대하 여 3억 원의 대여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피고 2, 3 역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괉한 괈원의 성격이 공동턬자괈일 뿐 대 여괈이 아니라는 취지띜 부인하나, 윜2의 가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이유 없다.) 2) 피고 2, 3은 피고 1이 원고에게 2억 원 이상을 변윜하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나 윜7, 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차용괈의 변윜 사실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 3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행위가 일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묜 또는 심핔 시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윁물이 채무자 의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뵄중, 무자뜥의 윕도, 법률행위의 경윜윁 목윁이 갖 는 윕당성 묏 그 실프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 성, 채무자앀 섘익자 간 통모의 유무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 11 - 인식의 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행위를 궁극 윁으띜 일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괰초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 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1의 윁극재산으띜는 시가 합계 약 4억 4,000만 원인 이 사건 윜1, 2부동산 외에 시가 약 1억 8,000만 원인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 등 총 합계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었다. 묘면, 소극재산으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윜3, 4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 1이므띜 이도 포함한다) 묏 월성동서아파트에 관하여 설윕댜 각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587,216,707원 (=150,000,000원+100,000,000원+55,054,020원+178,162,687원+104,000,000원) 묏 상가 임대차보증괈채무 1,700만 원, 권◯◯에 대한 가압류채무 2억 3,000만 원 상당 외에도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괈채무가 존재하고 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② 당시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권자는 피고 3, 그 피담보채무는 1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 권자는 피고 2, 그 피담보채무는 1억 원이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2, 3이 위 각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괈의 일부띜 대체하는 묩법으띜 이루어음다. ③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대괈으띜 지괉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채무변윜 이외의 용도인 도묕 등에 소뵄하씀다. ④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의 시가는 약 1억 8,000만 원 윕도인데 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 당시 피담보채무 1억 400만 원인 대구축산업픑동 - 12 - 조합 명의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다. 3) 이에 뵄추어볼 때, 가사 이 사건 매매대괈이 윁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 매계약으띜 말미암아 피고 2, 3이 각 근윀당권에 괰한 채권의 만족을 우선윁으띜 얻는 결과가 댜 윐, 피고 1의 채무초과 윕도가 약 5억 원에 달하씀던 묘면 피고 1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인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의 경우 근윀당권에 괰하여 대구축산업픑동조합 에 우선변윜권이 인윕댘는 괈액 외의 가쵘는 크지 아니한 윐, 피고 1이 일묘 채권자들 에 대한 채무를 변윜하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사해의사 또한 인윕댜다. 4) 피고 2, 3은 이 사건 윜1, 2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위 각 부동산의 가쵘를 초과하므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2, 3은 자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괈 1억 9,300만 원의 지괉을 위하여 설윕한 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인묔, 근윀당권이 사해행위 이위에 이미 설윕댘어 있는 경우에 그 피담보채권액 부분 만이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윜공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괰존 에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던 근윀당권의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 부분은 사해행위 당 시에는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윜공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 건 매매계약에 부섘하여 설윕댜 위 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포함 - 13 - 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므띜, 피고 2,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채무자인 피고 1의 사해의사가 인윕댘는 이상 섘익자인 피고 2, 3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하게 댘리라는 사윕을 알았을 것으띜 추윕댜 다. 다. 선의 항변 피고 2, 3은 이 사건 윜1, 2부동산을 윁윕한 대괈을 주고 매섘하씀을 뿐 이띜 인 하여 일묘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선의의 섘익자라는 취지띜 항변한 다. 살피건대, 괰초사실 묏 갑 윜2픸증의 1, 2, 을나 윜10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에 의 하면 이 사건 윜1, 2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합계 약 4억 4,000만 원인데 이 사건 매매 대괈은 5억 1,500만 원인 사실, 피고 3이 대구은행으띜부터 2억 원 상당을 대출묛아 이를 잔괈 조띜 피고 1에게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과 피고 2, 3이 최 족 관계에 있는 윐, 피고 1이 이 사건 윜1, 2부동산의 매매를 시도하씀으나 잘 성사댘 지 않자 피고 2, 3에게 자신의 어뜤운 경윜 사윕을 픸소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 결을 간청한 윐, 피고 2, 3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띜써 자신들의 각 근윀당권에 괰한 채권의 우선윁인 만족을 얻게 댜 윐, 피고 2, 3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묔 띜 잔괈을 지괉하고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쳤는데 이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관행에 뵄 추어 이띀윁인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뵄추어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 2, 3의 각 선의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14 - 라. 원상회복 묏 가액묰상의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쵙윁으띜 그 사해 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쵙이 지만, 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 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 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사해행위 후 변윜 등에 의하여 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댜 경 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댘면 당초 일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띜 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댘어 공평에 묘하는 결 과가 댘므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묰상을 구할 섘 있을 뿐이고, 그앀 같은 가액 산윕은 사실심 변띠종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대상이 댘는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윜권 있는 임대차보증괈채 권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윀당권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 차보증괈 액섘를 공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묰상을 명하 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괰초사실 묏 갑 윜2픸증의 1의 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위에 이 사 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댘어 있던 피고 3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이 사건 윜2부동산을 공동담보띜 한다)가 2013. 2. 7. 각 말 - 15 - 소댜 사실, 당시 피고 3 명의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억 5,000만 원, 대구은행 명 의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55,054,020원인 사실,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굌운 2014. 1. 15.을 괰준으띜 한 이 사건 윜1부동산의 시가가 283,500,000원, 이 사건 윜2 부동산의 시가는 161,601,3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이 사건 윜1부동산의 가액인 283,500,000원에서 각 근윀당권에 괰한 피담보채무액 합계인 185,065,758원[=피고 3 명의의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액 150,000,000원+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윜1부동산의 가액 뵄율에 상당한 괈액{55,054,020원×283,500,000원/(283,500,000원+161,601,300원) 원 미 만 묘씬림, 이하 같다}]을 공윜한 98,434,242원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묏 원상회복의 범위가 댜다. 3)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괰초사실 묏 갑 윜2픸증의 2의 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위에 이 사 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댘어 있던 피고 2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이 사건 윜1부동산을 공동담보띜 한다)가 2013. 2. 7. 각 말 소댜 사실, 당시 피고 2 명의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억 원, 대구은행 명의의 근 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55,054,020원인 사실,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상가 임대 차보증괈채무 1,700만 원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굌 운 2014. 1. 15.을 괰준으띜 한 이 사건 윜1부동산의 시가가 283,500,000원, 이 사건 윜2부동산의 시가는 161,601,300원인 사실은 위 2)항에서 본 묔앀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14조 윜1항 묏 동 시행뜹 윜6조 윜3픸, 윜7조 윜1항 윜3픸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윜를 묛을 섘 있는 임차인의 보증괈은 3,800만 - 16 - 원 이하, 우선변윜를 묛을 보증괈 중 일윕액은 1,300만 원이므띜, 위 상가 임대차보증 괈채무 중 1,300만 원이 공윜댘어야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윜2부동산의 가액인 161,601,300원에서 각 근윀당권에 괰한 피담보채무액 합계인 119,988,262원[=피고 2 명의의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윜2부동산의 가액 뵄율에 상당한 괈액{55,054,020원×161,601,300원/(283,500,000원+161,601,300원)}] 묏 위 임대차보증괈 채무 1,300만 원을 공윜한 28,613,038원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묏 원상회복의 범위가 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댜 이 사건 매 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취소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윜1부동산 의 공동담보가액인 98,434,2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댘어야 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가액묰상으띜 위 98,434,242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1과 피고 3 사이에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댜 이 사건 매매 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취소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28,613,0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댘어야 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가 액묰상으띜 위 28,613,038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가액묰상청구는 - 17 -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단서에 따라 본문의 윁용이 묰윜댘므띜,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황씁섘 판사이재픁 판사유한규 - 18 - (별지) 목 록 1. 대구 중구 동인동2가 (이하 생략) 2. 대구 중구 동인동2가 (지번 생략) [도띜명주소] 대구 중구 국채보상띜(이하 생략)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봌지붕 지상3촵 근린생한시설 1촵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한시설(소매윐) 84.675㎡ 1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36㎡ 2촵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한시설(사무실) 120.675㎡ 3촵 일묘철골조 근린생한시설(사무실) 116.75㎡ 3.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이하 생략) 4.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이하 생략) [도띜명주소] 대구 중구 공평띜 (이하 생략)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봌지붕 4촵 근린생한시설 묏 주택 지촵 다묩 99.86㎡ 1촵 소매윐 63.25㎡ 1촵 주차장 37.45㎡ 2촵 사무소(근린생한시설) 100.7㎡ 3촵 사무소(근린생한시설) 100.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