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 원고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9월 29일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당시 이자는 월 3.5%로 정해졌고, 4일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원금에 대해 월 4.5%의 지연손해금을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1개월분 선이자를 떼고 실제로는 33,775,000원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담보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0원을 양도했습니다.
•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고 원금 일부를 갚은 뒤 나머지를 미납하자, 원고는 약정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재판부는 제1심에서 관련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빌려간 돈의 원리금 지급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너무 높고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제한된 최고이율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대부업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던 원고와의 거래에는 당시 대부업법상 제한최고이율이 적용되므로 이자제한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대부업법상 최고이율이 연 66%였기 때문에, 약정된 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이자 지급 기일을 넘겨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정에 따라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거래라 하더라도 당시 대부업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정 한도 내에서 맺은 금전 대여 및 담보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