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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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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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4145·인천지방법원·2008-09-10·1심
대부업 등록 후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고리 대출 행위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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