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후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고리 대출 행위

• 피고인은 2007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고 OO지역에서 'OO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시작했다.
• 2007년 5월 초순경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대출 광고를 올리고, 고객에게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고객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사도록 했다. 피고인은 그 아이템을 대신 팔아 대출금을 회수했다.
• 2007년 5월 2일부터 2008년 7월 29일까지 총 3099회에 걸쳐 2억 3992만 원을 빌려주고, 평균 연이자율 633%에 해당하는 7935만 2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 2008년 3월 22일부터 2008년 7월 29일까지는 같은 수법으로 총 844회에 걸쳐 4598만 1000원을 융통해 주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대부업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8년 9월 10일 OO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 전 구금일수 43일을 형기에 포함하고 압수물 16점을 몰수했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하게 하고 이를 할인 매입하는 수법으로 고리 대출을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했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66%를 훨씬 넘는 633%의 이자를 받은 것은 명백한 이자율 제한 위○○라고 판단했다.
•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사게 한 뒤 피고인이 그 아이템을 할인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재화의 할인 매입을 통한 자금 융통'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범행 대상이 다수의 피해자이고 수법이 악질적이며,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되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부업 등록을 했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고리를 받으면 처벌된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