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 2심2009-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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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60604 민사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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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3월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가 이에 대해 함께 책임지기로 보증했다.
  • 이후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사자고 제안했고,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1억 3천만 원어치 수표 4장을 건넸다.
  • 2007년 10월,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이 수표들을 돌려받으며 부동산 거래에 관한 합의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빌려준 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가 보증한 사건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를 주고받았으나 합의를 취소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수표 4장을 돌려받고 합의를 없던 일로 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들이 원고가 수표를 빼앗아 갔다는 주장을 했지만, 고소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이 납득되지 않았다.
  •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해 원고가 충분한 확인 없이 거래에 응했다가 주변의 조언을 듣고 합의를 취소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들이 원고에게 빌린 돈과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과 부동산 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피고 2가 보증했으며, 부동산 거래를 이유로 수표를 주고받았지만 합의를 취소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빌려준 돈과 이자를 돌려받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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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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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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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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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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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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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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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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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5·부산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아파트 매매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이를 갚지 않자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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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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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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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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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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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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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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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195·부산지방법원·2010-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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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1억 원 대여 후,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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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696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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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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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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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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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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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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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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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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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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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892 판결 【변론종결】2009. 10.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피고 1은 500,000,000원,피고 2는피고 1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피고 ○○○”을 “피고 2”로 고치고, ② 제4면 제2, 3행의 "(대여금 원리금 620,000,000원 + 130,000,000원)"을 "(대여원금 500,000,000원 + 추가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고치고, ③ 제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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