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이미 면책된 빚에 대해 다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은 새로운 빚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16년 4월 22일에 원고와 합의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주장했다.
• 피고는 차용증을 원고의 강요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면책된 빚에 대해 새로 빚을 진 것으로 봤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미 면책된 빚에 대해 다시 갚겠다고 한 것은 새로운 빚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새로운 빚을 진 것인지와 합의서의 효력, 차용증 작성의 강요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가 면책 결정 후 두 차례 차용증을 작성하며 빚을 줄이고 분할 상환하기로 한 점을 보면 새로운 빚을 진 것으로 봐야 한다.
•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
• 차용증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소송 중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만으로 강요를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

피고는 이미 면책된 빚에 대해 다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원은 이를 새로운 빚으로 인정했다. 피고가 합의서와 강요 주장을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