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 2심2006-09-07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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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나21484 민사 사건(2006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상호신용금고법, 민법 제1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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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2억 원의 대출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피고는 대출금 일부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또한 대출금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했다.
법원은 피고의 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난 1억 5천만 원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가 있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면제와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인정했으나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일부 대출금에 대해 면제되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가 대출금 채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출금 중 1억 5천만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으나, 5천만 원은 가압류 조치로 시효가 중단되어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가압류 조치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 효과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가압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시효 중단이 계속된다고 보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대출금 일부에 대해 면제와 소멸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만 지급 의무를 면제했다. 가압류 조치가 있었던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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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