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 피고는 상가 분양사업 시행사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수분양자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는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주채무자(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2010년 3월까지 매월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파산관재인)는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약 2억 5,971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납부한 행위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 피고가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한 점과 이자를 계속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납부한 경우, 그 행위가 주채무의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보증인이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