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 2심2005-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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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32106 민사 사건(2005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파산법 제349조 제6호, 파산법 제349조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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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5건의 대출(총 2억 400만 원)을 실행했습니다.
  •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의 경매를 신청했고, 2004년 8월 13일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억 3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2004년 7월경 파산신청을 했고, 각각 2004년 10월 파산선고, 2005년 1월과 2월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당초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기재했다가, 원고가 경매로 변제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제외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악의로 채권자명부에서 채무를 제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총 2억 400만 원을 대출했으나, 피고들이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아 대출금 채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악의로 채권자명부에서 채무를 제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기재했다가 나중에 제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경매로 변제받은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이므로 악의적 삭제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들이 잔존채무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면제받지만,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착오로 채무를 누락한 경우에는 악의로 간주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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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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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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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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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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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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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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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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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89·광주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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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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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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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69430·광주지방법원·2009-05-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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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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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1150·청주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재단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존 채무 변제용 대환대출임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대출처럼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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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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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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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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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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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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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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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9618·울산지방법원·2017-04-04·1심·각하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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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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