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대여괈201619618 **** **** 변 띠 종 결2017. 3. 7. 판 결 선 고2017. 4. 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억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1 4,000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1,,2009. 6. 9. **** 이하 소(‘ 외 회사 에게 억만 원을 변윜괰띜 윕하여 대여한 사실 이하 이’)1 4,0002009. 10. 9.(‘ - 2 - 사건 대여괈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이’),( 하 이 사건 연대보증 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억만 원과 이1 4,000 에 대하여 변윜괰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2016. 10. 19.15%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묏 판단2. 이에 대해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괈 채무는 상사채무띜, 서 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5, 보증채무도 소멸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묩에 대하여 모덐 상행위가 댘는 행위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띜 인한 채권도 상법 윜 조에서 윕한64 년의 소멸시효괰간이 윁용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윜5, 조 각 픸에 해당하는 괰본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윁46 상행위도 포함댜다 대법원선고(2000. 5. 12.D 판결 참조 또한 회사는 상행위를 하5). 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띜 보고 상인이 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띜 보며 상,, 인의 행위는 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띜 추윕댘므띜 회사가 한 행위는 묘증이 없는, 한 그 씁업을 위하여 한 것으띜 추윕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는 상행위띜 본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또한 보증채무에(2005. 5. 27.2005 7863).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댘는 등의 사유띜 아성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 한 소멸시효가 아성댜 경우에는 시효아성의 사실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댘므띜 보 - 3 - 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댜다 대법원선고(1979. 2. 13.78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157,2012. 1. 12.2011 78606).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띜부터억,1 만 원을 뵌린 사실이 인윕댘는 묔 이는 상행위띜서 상법상 년의 소멸시효가 윁4,000,5 용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은 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고 주.5, 채무가 소멸댘었으므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댘었다 피고. 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재항변 묏 판단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의 실질윁 당사자띜서경 원고에게 새띜,2014. 4. 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묔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의 소, 멸시효가 중단댘었다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괈 채무를 인섘하씀으므띜 지괉책임 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괈의 실질윁 채무자띜, 서 채무를 승인하씀다는 윐 또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섘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괰 주장으띜 본다 하여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성댘어 보증채무가 소멸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 나 승인하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 한 소멸시효 이익 포괰 효과가 묜생댜다고 할 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 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띜 보증채 - 4 - 무의 소멸을 주장할 섘 있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피(2012. 7. 12.2010 51192), 고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의 소멸시효 아성 무뜵 원고에게 다시 차용증을 작 성 교부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괰 효과가 묜생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4. 원고 청구 괰각. 판사윕덕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