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 1심2023-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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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 민사 사건(2023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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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8월 12일 피고에게 220만 원을 빌려주고, 2003년 4월 1일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2003년 11월 20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2012년 전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2년 11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2년 11월 28일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4년 5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2015년 6월 18일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2016년 1월 28일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7년 3월 7일 확정되었다.
  •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C(주), D조합, E, F, G, H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기재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2022년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총 720만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않아 2012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자, 원고는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원고의 채권이 면책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제566조는 면책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고의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채무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결국 원고의 채권은 면책결정 확정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잃게 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 효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적극 참여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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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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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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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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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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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346·대구고등법원·2016-11-02·2심·원고 일부 승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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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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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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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4973·대구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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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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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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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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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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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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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209·울산지방법원·2008-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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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3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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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4692·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패소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이 함께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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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30,000,000원 차용 관련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단524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4·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664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2. 12. 21. 판 결 선 고2023. 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771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 12. 22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거래를 해 오다 가 2003. 4. 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 11. 20. 금전소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Z - 2 - 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2. 10. 22. 피고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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