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 2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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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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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10801 민사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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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원고인 전기기기 제조업체가 피고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보증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보증 의무가 있다고 보고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대표이사의 개인 서명일 뿐 회사 의사표시가 아니며,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대표이사의 보증 확인서가 회사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며,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를 몰랐으므로 거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대표이사의 보증 확인서가 회사의 의사표시인지와 이사회 결의 여부였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회사 의사표시로 인정되고,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를 몰랐으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내부적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시행대행사에 자금 대여와 보증이 필요했으며,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보증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확인서에는 피고 법인 명칭과 대표이사 직함이 명시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어 회사 의사표시로 인정되었다.
  • 법인의 대표행위는 법인인감 날인 없이도 대표이사의 명칭과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은 회사 내부 문제이며,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가 없다.
  • 원고는 보증이 있다고 믿고 대여했으며, 시행대행사의 신용이 피고에 미치지 못해 보증이 필요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보증 확인서는 회사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며,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를 몰랐다면 거래는 유효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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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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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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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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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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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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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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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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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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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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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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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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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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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4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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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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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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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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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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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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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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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87999·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승소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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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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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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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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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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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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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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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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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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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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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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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병기) 【피고, 항소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변론종결】2015.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4, 5, 11, 12, 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갑제16, 17, 21, 30호증, 을제5호증의 3, 을제27,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당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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