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고의영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1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20%)일부 승소 21(41%)원고 패소 14(27%)기각·각하 6(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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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27%
평균 2년
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2(2%)집유2(2%)기각1(1%)원고승28(28%)일부승21(21%)원고패35(35%)결과 미상11(11%)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기타 형사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9누53770·서울고등법원·2020-12-18·항공·선박 안전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국 과세당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40688·서울고등법원·2020-10-16·기타 형사
전무이사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48068·서울고등법원·2020-09-25·약사·식품·의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2006년 2월 28일에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7311·서울고등법원·2020-04-10·기타 형사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넘기면서 우선주 유상감자 형식으로 추가 금액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35857·서울고등법원·2020-03-27
단양군이 국가와 수중보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43261·서울고등법원·2019-10-11·기타 형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8나2044464·서울고등법원·2019-02-13
용선료 지급 청구 및 잔존연료유 상계 주장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1만원 / 청구 162만원)
2018나2043461·서울고등법원·2018-12-21
중고자동차 274대를 터키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비용을 대신 지급함.
원고패
각하 (청구 2.9억원)
2018나2017349·서울고등법원·2018-12-14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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