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구시장 주차장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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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5591 민사 사건(2018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수협중앙회는 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구시장) 건물과 주차장 소유자이며, 원고 노량진수산은 구시장 건물을 임차해 관리·운영했다.
- 2016년 3월 15일 신시장(현대화 시장) 건물 입주일이 확정되었으나, 일부 구시장 상인들(피고들)이 입주를 거부했다.
- 원고들은 구시장 주차장 건물을 폐쇄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안내소 설치와 무료개방 현수막 등으로 주차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원고 노량진수산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해 약 32억 원을 지출했으며, 무단점유와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주차장 무단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과 관리용역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수협중앙회와 노량진수산이 구시장 주차장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일부 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주차장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과 피고들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주차장 건물을 폐쇄하고 철거할 의사였으며, 주차장 사용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과 차단 시설물을 설치했다.
- 피고들은 주차장 입구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무료 개방 현수막을 내걸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주차장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들이 차량 안내를 한 것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정도였고, 주차료를 받거나 징수한 증거도 없었다.
- 원고들이 주차장 건물 사용으로 이익을 기대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들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해 차임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 관리용역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 노량진수산이 계약 종료 후 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구시장 주차장 건물 무단점유와 관리용역비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주차장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손해 주장과 피고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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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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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치권을 공동 행사하던 원고들이 관리인을 고용해 건물을 관리하게 하면서 점유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일부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겨주자 유치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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