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03307서울고등법원 2심2013-10-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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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3307 민사 사건(2013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8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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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 공사로부터 받을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두었습니다.
  • 피고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외 1에게 지급할 보상금 중 일부를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채권) 형태로 발행하여 변제공탁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후 소외 1이 피고 대한민국(공탁관)에 대해 가지는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을 다시 압류하고, 공탁관에게 유가증권을 내주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공탁관은 절차에 따라 소외 1에게 해당 유가증권을 인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유가증권 인도나 손해배상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공탁관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공사의 유가증권 공탁이 부당하며, 공탁관이 유가증권을 채무자에게 인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압류 효력이 해당 유가증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피고 공사와 공탁관의 업무 처리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법령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이상 기존의 압류 효력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까지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 피고 공사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공탁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공탁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인 소외 1에게 유가증권을 인도한 것이며, 원고가 인도 중지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공탁관이 이를 거부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 공사가 원고의 물상대위권(담보물 가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공탁관이 직무상 과실을 범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공탁 절차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법령에 따라 다른 형태(유가증권)로 변환되어 지급될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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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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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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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0나64466·서울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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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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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97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피고의 이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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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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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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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7나2012378·서울고등법원·2017-06-14·2심·원고 패소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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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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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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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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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3814·서울고등법원·2021-06-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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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합508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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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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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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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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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8759·대구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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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조동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가합520406 판결 【변론종결】2013. 9.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피고 공사가 발행한 권면액 344,000,000원 상당의 용지보상채권을 인도하고, 위 채권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그 권면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3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 피고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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