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 원고는 2011년 10월 소외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의 등기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속했다.
• 2011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토지에 대해 피고가 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 매매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 2014년 4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2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약속 위반이며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처분대금을 취득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관계에서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가 처분대금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처분대금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처분대금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명의만 가지고 있었으나 매매 권리는 원고에게 있었다.
•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시 처분대금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처분대금 취득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부당이득액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인정할 수 없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도한 데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처분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처분대금 취득 여부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