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서삼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4(57%)원고패2(29%)
2022나2028834·서울고등법원·2023-01-20
원고 교회가 대표자를 정해 피고 은행에 3억 원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5.1억원)
2019나2021697·서울고등법원·2020-05-22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00만원)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억원)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33545·서울고등법원·2018-04-20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