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OO동 일대 약 30만 평의 농지가 기존 경작자들에게 분배되었다.
• 원고들은 이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들 또는 그 상속인들로, 농지대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 1953년경부터 피고(대한민국)는 국방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환곡(농지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이후 이 지역에 공업단지와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초기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관련 농민들과 증인들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하며 재심을 청구해 민사확정판결을 취소시켰다.
•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형사재심에서 원고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형사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법원은 민사재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원고들은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하였다. 쟁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었다.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들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곡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중단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했다.
•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관련 농민들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민사확정판결을 재심으로 취소하는 등 권리를 침해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고의 행위를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형사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
• 민사재심 판결을 통해 원고들의 권리가 회복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일부가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은 농지대금을 내고 농지 소유권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막고 공권력을 남용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가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