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권 전매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