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 2심2011-02-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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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17463 민사 사건(2011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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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1은 약 34억 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1억 원씩 청구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80%로 인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 과실을 60%로 낮추고, 배상금액도 조정함.
  • 최종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약 7억 5천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각 1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피고의 과실 비율과 배상금액이었다. 1심에서는 피고 과실을 80%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60%로 낮추고 배상액도 조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 대부분을 인정하되,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춤.
  •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조정함.
  •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구분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 소송 비용은 피고가 20%, 원고들이 80%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60%로 판단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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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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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판결 【변론종결】2010.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755,182,522원, 원고 2에게 1,500만 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2011.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419,920,748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이 사건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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