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성기문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일부 승소 8(40%)원고 패소 9(45%)기각·각하 2(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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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3건+118%
평균 4년 10개월
횡령1건-59%
평균 1년
무고·위증1건+476%
평균 7년
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실형3(9%)집유3(9%)무죄1(3%)원고승2(6%)일부승9(27%)원고패12(36%)결과 미상3(9%)
2016나2051246·서울고등법원·2016-12-15
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중도금 대출 이자 및 대위변제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337·서울고등법원·2015-11-23·배임
국가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31313·서울고등법원·2014-02-06
원고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용약관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가 비공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누10566·서울고등법원·2014-01-09·뇌물수수·공여
회사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3누13916·서울고등법원·2013-12-12·기타 형사
원고들이 1941년경 조선총독부가 축조한 제방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3누57·서울고등법원·2013-11-14·기타 형사
원고가 원종시장 정비사업구역 선정 신청을 하고 보완한 후 피고가 거부 처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24469·서울고등법원·2013-06-27·기타 형사
법관으로 재직 중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정년 잔여기간 기준 재산정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12노805·서울고등법원·2013-02-08·무고·위증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
실형
7년 (실형)
2011노2875·서울고등법원·2012-06-05·사기
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1노233·서울고등법원·2011-10-07·배임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 5명이 OO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 없이 집단 퇴사하고 영업비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유출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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