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

• 2011년 1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피고인 5명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시를 받고 정치 및 군사 관련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지령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들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함.
•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영장 집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선고됨.

피고인 5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주요 쟁점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공소장 기재 방식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하였다.

• 공소장에 첨부된 서면과 사진 등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에게 미리 판단을 하게 하거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들이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참여하거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행동 제한도 절차의 적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
•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연속성이 인정되어, 영장이 이미 집행 완료되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3의 주거지 압수·수색은 영장 통지 및 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
• 압수·수색 조서의 작성기관 미기재나 압수목록 허위 기재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내림.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와 공소장 기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