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성관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 6개월전체 대비 +2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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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무고·위증1건+476%
평균 7년
사기1건+260%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원고승1(8%)원고패3(25%)결과 미상6(50%)
2013누11415·서울고등법원·2014-02-12·기타 형사
원고가 해외 교육시설 건립과 교육물품 제공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함.
결과 미상
2013누30805·서울고등법원·2014-02-12·기타 형사
원고가 델코디자인과 대지지분과 신축상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완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18140·서울고등법원·2014-01-08·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3누45340·서울고등법원·2013-12-18·기타 형사
상이등급 7급에서 6급으로 승급한 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상이연금 지급이 거부됨.
결과 미상
2013누17246·서울고등법원·2013-12-04·건축·주택법위반
종교단체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2누36974·서울고등법원·2013-12-04·마약 수입·제조
소외 1의 요청으로 원고들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31030·서울고등법원·2013-09-04
KT가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1142·서울고등법원·2013-07-31·기타 형사
비상장주식 증여세 산정 기준을 두고 소송 후 초과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반환 고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2누31245·서울고등법원·2013-07-17·조세포탈
재일교포 원고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2누39829·서울고등법원·2013-06-05
관세환급금 181,783,560원 징수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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