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의 요청으로 원고들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함.

•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소외 1은 원고 1과 원고 2 명의로 영남제분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를 받았다.
• 원고들은 소외 1의 요청으로 자신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소외 1은 이 계좌들을 이용해 주식 시세조종과 명의신탁 행위를 했다.
• 세무서장들은 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았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소외 1이 실질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일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외 1이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남제분 주식을 매수·보유하며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들이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외 1이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해 명의신탁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대부분은 유지되었다.

• 소외 1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 매수 주문 등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 소외 1이 원고들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유상증자를 받은 점, 주식 매도 대금을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차명계좌에 입금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주식 명의개서도 이루어졌다.
• 법원은 실제 주식의 소유자는 소외 1이며,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원고들의 명의신탁 불성립 및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세무서장들이 증여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소외 1이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해 일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으나 대부분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