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동완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6(33%)원고 패소 2(11%)기각·각하 5(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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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원고승7(21%)일부승6(18%)원고패11(33%)결과 미상9(27%)
2025누6390·서울고등법원·2025-10-02·기타 형사
재외국민 신분에서 내국인으로 변경된 후 인감이 직권으로 말소됨.
결과 미상
2024누52016·서울고등법원·2025-10-02
원고들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5누4175·서울고등법원·2025-09-18·무면허·교통
2018년 재건축조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림
결과 미상
2024누38461·서울고등법원·2025-08-21·출입국·외국인
해외 고객 주문 전달에 따른 수수료 분배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67988·서울고등법원·2025-05-15·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결과 미상
2021나2024453·서울고등법원·2022-01-26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5억원)
2014나51666·서울고등법원·2017-02-10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76931·서울고등법원·2016-12-21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26998·서울고등법원·2016-12-07
원고가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여성병원을 공동 운영하다가 재계약 협의 실패 후 제명과 징계해고에 반발해 조합원 지위와 배당금, 직무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억원 / 청구 8.4억원)
2016나3364·서울고등법원·2016-10-1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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