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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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69 민사 사건(2016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5년 6월 30일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해고가 잘못된 것이라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5,900,100원과 이자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쟁점은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 사유가 충족되었는지 판단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그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했는지 여부는 예외 사유 판단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예외 사유는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기간 설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기간제법 예외 사유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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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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