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기훈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5%)일부 승소 5(29%)원고 패소 2(12%)기각·각하 4(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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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강간1건-27%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3(12%)기각1(4%)원고승7(27%)일부승5(19%)원고패6(23%)결과 미상4(15%)
2022누65322·서울고등법원·2023-07-19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급식분야)를 제대로 갖춰두지 않은 채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39682·서울고등법원·2022-11-23·기타 형사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중 이혼 후,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면서 과오지급된 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21누44984·서울고등법원·2021-12-22·약사·식품·의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한 사건
결과 미상
2021누35041·서울고등법원·2021-10-06·약사·식품·의료
의사면허가 정지된 공동개설자가 있는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제공함
결과 미상
2020누30698·서울고등법원·2021-04-28·사이버·온라인 범죄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심의 누락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3억원)
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8억원)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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