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정지된 공동개설자가 있는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제공함

• 2018년 8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원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음.
• 이 기간 동안 해당 병원은 계속 운영되었고, 원고들은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며 요양급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피고)은 이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처분을 내림.
• 원고들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줌.
•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병원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었고, 원고들이 제공한 요양급여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쟁점은 의사면허 정지 기간 동안 병원의 법적 지위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인정처분을 취소하였다.

• 의료법은 의사면허가 정지된 개설자가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나, 공동개설자 모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병원은 이미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상태였고,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에도 병원의 물적·인적 시설이나 운영이 중대하게 변경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음.
• 정지된 의사 공동개설자는 실제로 의료행위나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병원은 다른 의사들이 적법하게 진료를 수행하여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함.
• 따라서 병원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이며, 원고들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주장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봄.

의사면허가 정지된 공동개설자가 있어도 병원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의료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병원의 적법성 및 요양급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불인정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