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규현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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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집유1(8%)원고승1(8%)일부승1(8%)원고패3(25%)결과 미상6(50%)
2023누30972·서울고등법원·2023-10-11·총포·무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함
결과 미상
2022누65322·서울고등법원·2023-07-19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급식분야)를 제대로 갖춰두지 않은 채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39682·서울고등법원·2022-11-23·기타 형사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중 이혼 후,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면서 과오지급된 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21누44984·서울고등법원·2021-12-22·약사·식품·의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한 사건
결과 미상
2021누35041·서울고등법원·2021-10-06·약사·식품·의료
의사면허가 정지된 공동개설자가 있는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제공함
결과 미상
2020누30698·서울고등법원·2021-04-28·사이버·온라인 범죄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심의 누락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20노1164·서울고등법원·2021-01-07·강제추행
2018년과 2019년에 아동·청소년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지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나2044122·서울고등법원·2017-11-23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에스나노텍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7나2000733·서울고등법원·2017-11-02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16나2035572·서울고등법원·2017-01-19
주식회사 메가럭이 피고 1, 2의 회사 자금 횡령과 피고 3, 4의 이사로서 책임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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