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심의 누락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

• 교육부장관은 2019년 4월,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임시이사 2명을 해임하고 7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으며,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과거 정식이사로서 긴급처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들은 교육부장관의 정상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과반수 추천권을 보장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항소했다.

원고들은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없으며 정상화 지연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2월과 3월 회의에서 정식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심의를 거쳤고, 이 심의에는 임시이사 해임에 대한 심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후에는 기존 정식이사에게 민법상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후임이사 선임 권한도 임시이사에게 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화 지연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부장관의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 해임과 정식이사 선임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임시이사가 선임된 후에는 퇴임한 정식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