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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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누43301·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되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 절차를 진행해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정식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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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0698·서울고등법원·2021-04-28·2심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심의 누락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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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67492·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
학교법인 ○○학원의 전·현직 이사들이 2018년 교육부장관의 정식 이사 선임 절차에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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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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